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주요 조례
▶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인숙 의원 등 8명)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구인 명부 제출방법, 주민 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 하였다.
▶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정영석 의원 등 8명)
청주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김완식 의원 등 13명)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현재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위탁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남연심 의원 등 11명)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재우 의원 등 9명)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변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박근영 의원 등 10명)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의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임은성 의원 등 10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화정 의원 등 8명)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이화정 의원 등 8명)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이화정 의원 등 8명)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홍성각 의원 등 23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정연숙 의원 등 11명)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허철 의원 등 10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