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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 #
제9 월호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전개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전개
▣ 오송읍·강내면 등 미호강 인접지역 침수대비 집중점검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오송읍·강내면 지역에 대해 침수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충북 전지역 호우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미호강 인접지역을 둘러보고 석화2배수장 등 배수시설 4곳을 방문해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오송 참사 1주기 분향소 참배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청주시청 임시청사의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 청주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위촉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입법 고문에 유재균 행정학 박사, 법률고문에 박충규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고문들은 8월 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제 ·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 해석, 쟁송사건 소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 행정안전위원회, 여름철 장마 대비 현장 점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근)는 여름철 수해 위험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송참사와 관련된 궁평2지하차도 및 제방공사 일대, 매년 상습 침수구역인 수곡동 우수저류시설 및 배수 펌프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침수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 경제문화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첨단문화산업단지 등을 방문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행재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재단 주요 관리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설 견학도 실시했다.

▣ 청주시의회‘정책지원관 입법 교육’진행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의회 법제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개괄, 입법 가능 여부의 검토, 조례안 입법 관련 주요 검토사항 등 정책지원관들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제9 월호 청주시의회 제87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청주시의회 제87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 청주시의회 제87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홍순철 의원 등 9명)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성택 의원 등 10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의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의 용어 및 법제적 근거를 최신화 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김성택 의원 등 11명)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 미인지자 등 청주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고 재난의 안내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재우 의원 등 9명)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청주관광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정태훈 의원 등 14명)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정태훈 의원 등 13명)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재우 의원 등 9명)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히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재우 의원 등 9명)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유광욱 의원 등 10명)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과 청소년을 존중하는 청소년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송병호 의원 등 12명)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한동순 의원 등 11명)
가족 돌봄으로 인한 심리·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학업·취업 등 발달 과업상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 영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임은성 의원 등 10명)
인지 및 학습능력 부족으로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화정 의원 등 9명)
2024. 5. 청주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일가족 사망사건의 사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임은성 의원 등 10명)
모성 ·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임신 · 출산 · 양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송병호 의원 등 12명)
청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한국 의원 등 21명)
청주시의 경우 일부 지원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지자체가 다양한 항목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그 규모가 적은 수준으로, 대상포진, 백일해까지 포함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 시민의 예방접종 비용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김은숙 의원 등 12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유지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신민수 의원 등 11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대에 따라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충전시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홍순철 의원 등 9명)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의 정비와 부과액 조정신청기한을 조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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