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한병수 의원 등 11명
'주요내용【공동주택 연결로·경계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완화】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는 주택단지 외부라는 인식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시민 안전 위협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이용해 언제든지 연결로·경계로를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 제한주기(5년) 적용대상에서 해제
조례안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청주시장(아동보육과)
주요내용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기준 및 제도 강화】
주요내용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강화)
•아동 생활실태 조사 ‘연 1회 이상’ 실시(강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아동이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신설)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침해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