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도입 타당성 불충분

·연구용역 시 충청북도‘먹깨비’와의 사업 중복성,‘민간배달앱’의 시장점유 우위 등 문제점 지적 → 틈새시장(전통시장 장보기) 공략 필요

·엔데믹(일상회복)에 따른 집밥, 외식 수요 증가 → 배달앱 사용량 감소(수요감소)

사업규모 변동

(기존) 소상공인 온라인몰 및 공공배달앱 구축 1식

(변경)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온라인몰 구축 1식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 지연

· 사업 추진 가능 구역 우선 추진 후 단계별 확산·보급 추진

사업 규모･사업비, 추진 기간, 추진계획 변동

· 기 간 : (기존) 2022. 7. ~ 2024. 12. → (변경) 2022. 7. ~ 2025. 12.

· 규모 / 사업비 : (기존) 38ha / 96,200백만원 → (변경) 14.9ha / 38,500백만원

· 2023년 추진계획 : (기존) 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출자 동의 / 법인 설립 및 설계

→ (변경) 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출자 동의 / 토지 현황도 작성 및 신규 수익성 분석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사업비 등 현실적 문제로 부진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시유지를 활용한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사업 추진

·추진기관, 위치, 규모 등 세부실행계획 변경 필요

·원예단지 조성 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사업개요(추진기관, 규모･사업비, 사업기간, 추진계획 등) 변경

소로리볍씨 단일주제 박물관 설립 불가 판단, 명칭변경·주제 확장 필요

·소로리볍씨에 대한 학계 논란 지속

·가치 있는 유물의 확보가 어려우며 유물·전시의 확장가능성 없음

→ 청주의 전시기(선사시대 중심)를 대상으로 범위·주제를 확장한 공립박물관 건립

공약명 및 사업내용 변경

· 공약명 : (기존) 소로리볍씨 전시관(박물관) 조성 → (변경) (가칭) 청주박물관 조성

· 내 용 : (기존) 소로리볍씨를 콘텐츠로 전문박물관(1종) 및 부대시설(전통문화체험장, 향토음식점 등)

(변경) 청주의 역사(선사시대 중심)를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및 부대시설 (생태체험존, 소로리푸드존 등) 건립

※ 협조부서 : (생태체험존)농업정책과,(소로리푸드존)농식품유통과, (진입도로 등)균형건설과

청주선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문화유산과-1924호(24. 7. 18.)]에 따른 사업 세부내용 확정

※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2024. 7.)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2024년도 추진계획 변동

· 기 간 : (기존) 2022. ~ 2028. → (변경) 2022. ~ 2029.

· 사업규모 : (기존) 부지면적 14,726㎡, 연면적 860㎡

(변경) 부지면적 14,726㎡, 연면적 5,610㎡

· 총사업비 : (기존) 7,000백만원(시비) → (변경) 38,715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청주의 역사(선사시대 중심)를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및 부대시설(생태체험존, 소로리푸드존 등) 건립

※ 소로리볍씨는 청주 지역의 고환경·식생을 알려주는 증거로 박물관의 주요컨텐츠로 기능

(변경) 청주의 선사시대를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건립

※ 부대시설(생태체험존, 소로리푸드존 등) 건립은 협조부서에서 진행

· 연도별 추진일정

· 연차별 투자계획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매년 국비예산 감소함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필요

·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

·금년도 사업량 수준으로 앞으로의 목표량을 축소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규모 수정

위치, 사업 규모･사업비 변동

· 위 치 : (기존) 관내 축사밀집지역(북이, 오창, 옥산) → (변경) 관내

· 규모/사업비 : (기존) 174개소 / 20,077백만원 → (변경) 118개소 / 11,821백만원

※ (2024년까지) 88개소 + (2025년) 15개소 + (2026년) 15개소 = 118개소

로컬푸드 복합문화 센터 건립이 복대동 복합개발사업(공공시설과 TF팀)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 명칭·세부 실행 계획 변경 필요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완료 후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및 운영 가능

공약명 및 사업내용(추진계획,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공 약 명 : (기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추진계획 : (기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삭제

·추진일정 : (기존) 2023년 : 로컬푸드 코너 설치 및 운영(추진율 30%)

2024~2026년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추진율 100%)

(변경) 2023년 : 로컬푸드 코너 설치 및 운영(추진율 100%)

2024~2026년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삭제)

· 국가유산청의 종합정비계획 보완요청(4차)에 따른 일정지연 현행화(`22→`24)

· 국가유산청의 세부실행계획 추진 협의요청에 따른 추진일정 반영(`25)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경기불황 및 PF이자율 급등 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시기에 맞추어 변경해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민간투자자 사업 제안에 따라 공약사업 내용 변경 추진 가능

추진일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변경

경기불황 및 PF이자율 급등 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시기에 맞추어 변경해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민간투자자 사업 제안에 따라 공약사업 내용 변경 추진 가능

추진일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재구조화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문의면 일원 생태

문화예술 관광지 구축」사업이 2023년 조기 종료되어,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마무리 추진을 위해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 부서를 변경하고자 함

총사업비, 사업내용 및 추진부서 변경

·소공연장, 갤러리 등 총 13개소 시설 조성 완료로 추가적인 시설개선비 지원 불필요 → 시민 호응도가 좋은 원도심 골목길 축제 예산 증액 필요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품 선정, 설치공간 마련 등의 어려움과 함께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미추진

사업내용 변경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삭제, 원도심 골목길 축제 사업비 증액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계획한 관광형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시민 여가와 체류형 관광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수의 야간경관 명소를 적정규모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1차 종합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부족

사업내용 구체화

(기존) 공통기반 구축, 통합돌봄서비스

(변경)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제공,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실태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함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을 통해 포괄적, 보충적, 현실적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기시행 중인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 속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으로 명칭이 중복됨

·현 공약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SOC시설의 스마트화 지원에 부합하는 명칭 필요

공약명 변경

(기존)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설립 및 운영 ⇒(변경)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설립 및 운영

사업부지 변경(학천리 → 죽전리)과 주민 숙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져 당초 예정된 사업 기간 연장 및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① 타당성조사 결과 정화방류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명 수정

②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른 추진계획 현행화(우분 ➠ 장기검토, 돈분 ➠ 정화방류)

공약명,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① 기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의 사업량 불인정 및 지속적인 돼지농가 및 사육두수 감소로 증설 불필요

② 국비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으로 농가별 개별처리시설 지원

공약명 및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① 민자유치(KD스타즈, 현대·롯데) 지난 및 교육청 제2체육관 사업 추진 불가 표명

②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부지 축소 추진(61,772㎡ → 42,495㎡)

③ 기획재정부(KDI)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조달청 사업비 검토안 반영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① 배드민턴체육관 부지 內 맹꽁이 이주대책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변경

② 산남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추가 반영

⇒ 사업계획 현행화(변경, 추가)를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청주 배드민턴 체육관 사업기간 변경

◎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수영장) 추가 반영 : 2024년 5월 착공

① 국비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강서․남이보건지소 전환 일정 변경(2025년→2026년)

② 강서보건지소(개보수 단가변경 및 면적 축소), 오송생명지소 사업비 축소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청주시청사 신청사 건립 사업일정(투자심사 등) 조율에 따른 조정

추진일정 변경

(기존) 2024년 시공사 선정 → (변경) 2025년 시공사 선정

현재 공약명은 도시재생, 농촌활력, 상권활성화 등 업무 연계․통합의 복합의미를 포함하나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오해 여지 발생 우려가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청주는 도시와 농촌 및 상권의 의미가 전부 포함되어 청주시 도농상권 명칭은 의미 중복임

공약명변경

(기존)도농상권활성화재단 → (변경)청주시활성화 재단*

*명칭 의미 : 도시·농촌 및 상권을 전체를 포함하여 활성화시키는 의미

- 기존 공약명에서 도농상권을 제외함으로써 재단 명칭의 간략성을 추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오해의 여지를 해소함

2023년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2024년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재추진 중으로,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 일정 발표에 따른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변경 필요

연도별 추진 일정 변경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 관리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조성공사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지연

· 조합(추진위)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조율 기간 소요→ 관리계획 승인‧고시(2024.1.) 2개월 이상 지연

· 투자심사(2024.3. 의뢰) 결과 지연 통보(2024.7.)→ 예산확보 2개월 이상 지연

공약명,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용역중지 및 추진계획 검토

· 철도부지 점용허가 기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철도사업법」‘23.10.개정)에 따라 타당성 재분석 필요 및 철도부지 활용에 대한 국가철도공단 협의로 용역 지연

·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세부검토 후 추진계획 수정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기존)

(변경)

국토교통부 심의일정 지연

·역명 변경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 면담 시 역명심의위원회 2024. 12월 중 개최 예상에 따른 관련 시설 정비 협의 및 용역 등 추진일정 연기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기존)

(변경)

사업의 민자추진에 따른 공약 세부사항 변경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의 민간사업 의향서 제출(‘23.9.)

· 민자추진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노선 확정에 따른 공약 이행완료

사업추진방식, 추진계획, 추진상황 변동

◎ 사업추진방식

· (기존)재정추진(예타) ⇒ (변경)민자제안(민자적격)

국비70%,지방비30% 민간최소50%,국비35%,지방비15%

◎ 연도별 추진일정

(기존)

(변경)

교통직렬 신설은 소수 직렬 신설에 따른 원활한 인력 운용(승진, 전보)의 어려움과 도와 신규 인력 채용 협의가 지난한 점에 따라 교통업무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교통정책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 충족의 대안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교통임기제 채용 추진(신규인력 충원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제한에 따라 추진의 어려움 존재)

공약명 및 사업내용(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 신규충원불가, 대체(임기제) 채용가능

(기존) 교통직렬 신설 : 신규충원 5명, 대체인력 6명

(변경) 교통임기제 선발 : 대체인력 6명

청주콜버스와 운행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의 행복택시 운영 불가

1. 행복택시 확대운행계획 수립 당시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은 행복택시만 존재하였으나,

- 2023년도 청주콜버스의 도입 및 교통취약 지역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콜버스 운행구간과 중복되는 마을의 행복택시 운행이 일부 제외됨.

- 지역 특성(도로 상황, 중심상권과의 거리, 거주민 수 등)에 따라 선호하는 교통수단(콜버스 or 행복택시)이 다름

- 행복택시 운행 확대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콜버스를 선호하는 지역 및 마을에 행복택시 확대운영이 불가함

추진계획 변동

(기존) 2025년 추진계획 : 관내 13개 읍면 지역 행복택시 운행

(변경) 2025년 추진계획 : 행복택시 확대 운영

-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대상마을, 운송사업자 선정

※ 지역(읍면) 단위 확대 운영 → 개별마을 단위 확대 운영

이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이 교도소 단일 기관이 아닌 3개 시설(교도소,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이므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용어 필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 중인 시설들은 법무부의 주장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하였음

공약명 변경,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공약명 : (기존)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변경)청주법무시설(교도소 등)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추진일정 : (기존)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공 및 완료

(변경)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사업계획 변경, 충북도 ‘미호강 맑은물 강변여과수 시범사업’ 연계 사업량 증가

·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충북도‘미호강 맑은물 강변여과수 시범사업’연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 강변여과수 설계 과업 기간 필요에 따른 추진계획 수정

※ 미평천 도수관로 설치 사업(시비 단독)은 ‘미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후 공약 반영 여부 결정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 사업내용 변경

◎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기존)

(변경)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당초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영운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외

사업규모 변동

(기존) 6개소(영운, 매봉, 구룡, 원봉, 월명, 홍골)

(변경) 5개소(매봉, 구룡, 원봉, 월명, 홍골)

※ 향후 공원 재결정 후 민간사업 재 추진시 공약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네오테크밸리 사업시행예정자 포기, 에어로폴리스 재원 확보 지연, 클래식스마트밸리(舊 넥스트폴리스) 및 밀레니엄타운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연도별 추진 일정 변경 필요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당초)

(변경)

국토교통부 주관「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용역기간)‘23. 5. ~ ’24. 6.

·용역 결과 반영된 사업 조기 추진

사업명, 사업비, 규모 등 세부사업 내용 변경

(기존)

(변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전체 공정 지연

·에어로폴리스 1, 2지구 투자금 회수로 3지구 투입 예산 최소화하여 추진계획이었으나, 1, 2지구 분양저조에 따른 市 투자금 회수율 저조로 사업 추진 지난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기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