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교육·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 기준 5,729,913원)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단위:원/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생계급여
* 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연소득 1.3억 이하), 재산기준(12억원 이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시기 : 연중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2%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비용 - 1종,2종/입원,왜래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에대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768,444	1,258,451	1,608,113	1,951,278	2,274,612	2,580,738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 1종,2종/입원,왜래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에대한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위 : 원/월)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주거급여 2021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구분	도배, 장판 교체 등	창호, 단열 등	지붕, 욕실 개량 등
변경(2025년)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https://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