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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 및 서식

등록관련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본준비

영업주가 개인일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영업주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수임인 신분증

등록관련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관한 표
	구비(확인)서류 등
＊신규등록 : 3일 (수수료:28,000원)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확인) 영업시설 면적 500㎡ 미만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영업시설 면적 500㎡ 이상 : 공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제조업소 제한 없는 경우 제출(확인)서류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kfia21.or.kr) 1577-3869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음료 제조·가공 시 6개월 이내 영업장 평면도 : 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지위승계 : 즉시 (수수료:9,300원)	구비(확인)서류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변경등록(신고) - 소재지 변경(3일) (수수료:26,500원) - 식품군 추가등록 (수수료:9,300원) - 변경신고 (수수료:9,300원)	변경등록 사항 영업소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 영업자의 개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변경)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구비(확인)서류 영업등록증 원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영업소 소재지 변경할 경우 영업장 평면도(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할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 및 식품첨가물 제조 시 그 외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폐업신고 : 즉시 (수수료:없음)	방문 시 신분증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재발급 : 즉시 (수수료:5,300원)	분실 시 : 구비서류 없음 훼손 시 : 훼손된 등록증

신고관련 : 업종 및 신고방법

신고관련 : 집단급식영업

신고관련 : 집단급식영업에 관한 표
	구비서류 등
＊신규 : 즉시 (수수료:28,000원)	구비(확인)서류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kfia21.or.kr) 1577-3869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LPG 사용 시 영업장 평면도 : 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는 경우
＊변경 : 즉시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사항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 개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위탁급식 영업자 구비(확인)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 소재지 이전 할 경우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 시) : 소재지 이전 할 경우 그 외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위탁급식 계약서 등
＊지위승계 :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확인)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양수인이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신고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폐업신고 (수수료: 없음)	방문 시 신분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재발급	분실 시 : 구비서류 없음 훼손 시 : 훼손된 등록증

신고관련 : 위탁급식영업

신고관련 : 위탁급식영업에 관한 표
	구비서류 등
＊신규 : 즉시 (수수료:28,000원)	구비(확인)서류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kfia21.or.kr) 1577-3869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영업장 평면도 : 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지위승계 : 즉시 (수수료: 9,300원)	구비(확인)서류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변경 : 즉시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외 변경: 9,300원	변경신고 사항 영업자의 개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변경)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구비(확인)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 소재지 이전 할 경우 그 외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폐업신고 : 즉시 (수수료: 없음)	방문 시 신분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재발급 : 즉시 (수수료 : 5,300원)	분실 시 : 구비서류 없음 훼손 시 : 훼손된 등록증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에 관한 표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규발급 : 즉시 (수수료:5,500원)	방문 시 구비(확인)서류 조리사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증명사진(34)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신분증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공인인증서 필요) 조리사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파일첨부) 증명사진(34) : 최근 6개월 이내(파일첨부)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재발급 : 즉시 (수수료:3,000원)	구비(확인)서류 증명사진(3*4)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신분증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 : 즉시 (수수료: 890원)	구비(확인)서류 증명사진(3*4)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신분증 기존 면허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자격 추가) 등

영업신고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전 확인사항	건축물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 영업시설완비
영업신고(신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행)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 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해당업소) 및 재난배상보험 처리기한 : 즉시 (1개월 이내 업소 시설확인) 수수료 : 28,000원
영업신고(영업자지위승계)	구비서류 신고증 또는 허가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상속인임을 증명 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안전시설완비증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해당 업소) 등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 9,300원
변경신청	면적, 소재지 등 변경 시 신고 소재지 변경 : 건축물 대장 확인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변경 외) 9,300원
폐업신고구비서류	신분증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영업자 본인이 세무서 폐업을 동시에 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수수료 : 무료

허가관련 : 업종 및 허가방법

영업허가 : 유흥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 : 유흥 및 단란주점에 관한 표
신청 전 확인사항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 영업시설완비
허가신청(신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행)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 업소) 재난보험가입증명 처리기한 : 3일 수수료 : 28,000원 국민채권 구입(유흥 70만원, 단란 30만원) 및 면허세 납부
영업신고(영업자지위승계)	구비서류 허가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상속인임을 증명 서류)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안전시설완비증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해당 업소)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 9,300원
변경신청	면적, 소재지 등 변경 시 신고 수수료 : 28,000원
폐업신고	신분증 영업허가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영업자 본인이 세무서 폐업을 동시에 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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