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환불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