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개요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자치단체간 부담금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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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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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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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