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여 폐차말소 때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이전, 변경등록시와 정기검사시 보험(공제)가입증명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함
자동차 보유자는 기존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종료일 30일과 10일전까지 당해계약이 종료된 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함(법제6조제1항,규칙제2조제1항)
- 보험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제4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법제 46조제2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시해야 함(시행규칙제2조)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 보험가입을 지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 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규정】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제8조,법 제46조제3항)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법제51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칙금 납부의무자가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
- 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납부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 차량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차량 미가입 기간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기준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0조 및 제51조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2.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민원안내(의무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