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대상

• 보조금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1"허위청구"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고하는 행위
• 2"과다청구"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3"목적외사용"이란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4"오지급"이란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